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 안내

1. 강사 채용 시 구비서류

가. 내국인 강사 구비서류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 졸업증명서

- 수료증명서(2학년 이상)

- 졸업예정증명서(4학년 기재된 경우만 허용)

- 전문대학 및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의 학위취득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제적증명서 불가

※ 전문대의 경우 졸업한 경우에만 채용 가능

※ 외국대학 학력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채용 전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나. 외국인 강사 구비서류

1) 여권 원본

2) 외국인등록증 원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3) 자국범죄경력조회서(채용 전 발급, 발급일 6개월 경과시 출입국사실증명서도 필요): E2비자 제외

※ 출입국사실증명서 상 입출국기록 있을 경우 자국범죄경력조회서 재발급 필요

4) 건강진단서(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 대마 및 약물 검사 포함한 채용신체검사 진행: TBPE 마약검사는 접수 불가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은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

5) 4년제 이상 학력증명서(성적증명서 포함):E2비자 제외

6) 국내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 원본(채용 전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 외국인 강사의 외국학교학력증명서 및 자국범죄경력조회서는 자국 정부의 아포스티유

또는 자국정부/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국내 국적국공관의 영사공증을 받은 것

※ E-2체류자격자의 경우 자국범죄경력조회서 및 학력증명서 면제

※ 외국인 강사 자격

1. 회화지도(E-2): 외국어학원만 가능(보습학원 채용 불가)

2. 예술흥행(E-6)/거주(F-2)/재외동포(F-4)/영주(F-5)/이민(F-6): 외국어학원·보습학원 모두 가능

☞ 비자의 종류 및 상세내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참조 또는 출입국사무소 문의

※ 참고사항

1. 외국 학교를 나온 내국인 및 E-2 비자를 제외한 타 비자 소유 외국인의 학위검증 등 관련 단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02-6393-5200) http://www.kcue.or.kr

2.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02-720-8027) https://www.0404.go.kr/

3. 외국인 강사 건강진단서 관련 내용 ☞ 하이코리아(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 https://www.hikorea.go.kr/Main.pt

4.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및 첨부서류(개인학원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or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법인학원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필요

※ 대리인과 위임자 모두 실물 신분증 지참 요청

※ 가능한 한 사용하시는 인감 지참 방문: 법인학원의 경우 모든 서류 도장 사용(서명X)

5. 법인 대표가 직접 방문할 경우 ☞ 법인 대표 실물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인감, 사용인감의 경우 사용인감계 및 사용인감 추가(서류에 대표 서명 X, 인감만 사용 가능)

6. 학원강사 관련 기타 문의: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250-1409)

2. 강사 채용 및 해임통보 법적근거 및 행정처분 기준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원설립·운영자

2. 학원의 위치

3. 시설과 설비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변경등록”으로 본다.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영 제5조의2제1항제5호와 영 제12조에 따라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채용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등록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사와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채용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이고, 해임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회신서 1부 (아동·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③ 교육장은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강사,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시 행정처분 (법 제17조 위반)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무자격 강사 채용	정 지	말 소	-
강사 채용 및 해임 미통보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학원강사 게시표 미게시	시정명령	정 지	말 소

3.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조회 법적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5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제5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제5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2항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④ 제3항에 따른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요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기준

제67조(과태료) ① 삭제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제56조 제5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 16.>

④ 제3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2. 18., 2020. 6. 9.>

4. 강사 채용 시 아동학대범죄 전력조회 법적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 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다. 아동학대범죄전력 미조회시 과태료 기준

제75조(과태료)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강사 게시표를 공개해야 하는 법적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나. 강사 게시표 미게시 시 행정처분 (법 제23조 제1항 위반)

위반행위 종류	위반사항	과태료
◯ 강사의 연령 ․ 학력 ․ 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 참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7.>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제12조제2항 관련)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이 조항은 종전('95.5.10.이전)의 규정에 의한 강사들을 인정(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현재 신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안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 것
평생직업 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제9호와 관련하여 "별표 2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각각 "별표 2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본다.

■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강 사 □ 영 양 사 □ 생활지도담당인력		채용통보서							처리기간
									2 일
학 원 명		○○학원	등 록 번 호		제○○○호
설립 ․ 운영자		홍길동	전 화 번 호		010-1234-5678
통 보 내 역
연번	성 명	주 소		학 력		채용일자	경력			성 범 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결 과
	주민등록 번호			소지자격증		담당업무
1	김선달	경기도○○시 ○○로○○번길 ○○, ○○APT 000-000		대졸		2020.02.01.
	-					국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 ․ 운영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 구비서류 1.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1부 (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만 해당됨)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강 사 □ 영 양 사 □ 생활지도담당인력		해임 통보서								처리기간
										즉 시
학 원 명		○○학원			등 록 번 호		제○○○호
설립 ․ 운영자		홍길동			전 화 번 호		010-1234-5678
통 보 내 역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담당업무		해임일자			사 유
1	김선달		1990.01.01	국어		2020.01.01.
「경기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 ․ 운영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1. 10.>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강사의 인적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정해 다시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백상지(150g/㎡)]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 (휴대전화 등)	동의자 서명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